주차장에서 내차에 뺑소니를 했을시 처벌법
뺑소니란 무엇인가?? 뺑소니(Hit and run)는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 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뺑소니가 아닌 " 교통 사고 후 미조치 " 라고 합니다. 자동차나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즉지 정차하여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등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
